또 운하타령, 대운하는 No, 경인운하는 Yes ???

"국민에게 1조3525억 부실채권을 떠넘기겠다?"
[기고] 어떤 이유로든 운하는 안된다
2008-10-17 오전 10:28:12 (프레시안)

촛불이 잠잠해지자 운하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경인운하를 전주곡으로 운하가 다시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다. 그런데 경인운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경부운하와 다른 것 같다. 경인운하 '예스' 대운하 '노'라는 사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총기(聰氣) 있는 기자들도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결사반대를 외치던 민주당도 인천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으로 당론이 엇갈려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이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배경은 현재의 굴포천 방수로 14.2km에 3.8km만 연장하면 물길이 이어져 18km 운하에 배가 다닐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1조3525억 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운하가 전혀 쓸모가 없다는 점이다. 트럭으로 20분이면 오고갈 18km 거리이다. 5개의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속 9km의 바지선은 운항시간만 4시간 이상을 요한다. 게다가 바지선은 양끝에서 트럭의 도움이 필요하고, 싣고 내리고 보관하고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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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만 축낼 무용지물의 경인운하
  
  현재 공사중인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컨소시움 지분에 따른 20%의 공사비를 출자한 것과 별도로 공사비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한미은행으로부터 110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민간기업의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며, 그 보증은 곧 정부의 보증이며,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하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쌓아둔 자기자본이 없다. 그들은 공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project financing) 공사를 수행한다. 만약 국토해양부의 주도로 경인운하를 건설한다면 경인운하(주)는 '운하통행료수입'을 담보로 어렵지 않게 1조 3525억 원의 공사비를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의 국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동시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일반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경인운하(주)는 1조 원이 넘는 원리금을 운하통행료 수입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경인운하에는 배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운하통행료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 경인운하(주)는 파산할 수밖에 없고, 파산한 경인운하(주)의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정부재정으로 출자한 정부소유 은행들이다. 이 은행들이 돈을 떼이는 것은 곧 국민이 돈을 떼이는 것이다. 이 은행들의 대손금(貸損金)은 물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일반은행의 대손금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결국 1조 3525억 원의 건설비는 부실채권이 되어 모두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운하는 손바닥만한 좁은 국토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독일의 운하전문가 비르트 교수는 "자연하천 상태의 운하만 경제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일단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는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제2, 제3의 양양공항, 울진공항, 인천북항 목재부두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피땀어린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려보내지 말기 바란다.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2008년 현재 13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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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이곳으로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1017091315